[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내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은 무상보육 포기와 함께 보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신설된 양육보조금은 보육료 지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 집행 실패의 문제를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의 요구를 복지포퓰리즘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양육수당 단가는 실제 시설이용아동의 정부 지원 금액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효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박탈해 시설보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득상위 30% 이상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 공정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이면에는 선별적 복지를 유지해 복지 시장화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복지시장화전략은 보육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집행 문제로 무상보육정책이 포기돼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