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자제 등 건의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경제계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정책공약 건의서를 제출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9개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28개 정책과제가 제시돼있다.
대한상의가 건의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법인세 인상을 지양 등 조세분야.
대한상의는 법인세 인하 취소, 법인세·소득세 추가인상 논의 등 최근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요국은 법인세 인상은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최소한 법인세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간격이 커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최근 변화를 감안해 8800만원~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33%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된 것에 대해선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후 실제 배당이 이뤄지면 배당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배당소득세에서 과세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분야에 있어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의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규제완화와 파견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2~4%) 인하를 요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확력을 진작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서가 정치권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