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9일 오전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8월 기준금리를 전월과 동일한 연 3.0%로 결정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리의 동결 배경과 국내외 경제상황,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수준(3.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약화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됐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유럽중앙은행(ECB)총재의 적극적 대응의지 표현, 미국 고용지표의 예상치 상회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됐다.
글로벌 주가가 전월보다 상승했고 유로지역 국가채무 위험 국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앞으로도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를 보면, 경상수지의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7월중 수출은 유럽지역은 물론 신흥국 지역도 부진해 전월 동월대비 8.8% 감소했다. 내수측면에서는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소비ㆍ투자지표가 부진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안정세 유지 및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1.5%로 낮게 나타났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압력,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7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지방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 수자 전월보다 4만8천명 줄었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선 고령층, 서비스 업을 중심으로 36만5천명 증가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로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및 국내외 경제전망 수정의 영향을 받아 등락을 보였으며 주가는 상승했고 환율은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경기둔화 및 금리인하의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오늘 금통위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한편 오늘 금융통화 위원회는 금통위 의사록 공개시기를 6주후에서 약 2주후로 단축하고 이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과조치로서 이달 의사록은 5주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통화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사록의 소통수단으로서의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문일답>
▲장단기 금리역전으로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압박이 높다고 분석했는데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
과 시기는 언제쯤인가?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일반적으로 금융 중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여러움이 따른다. 장기 투자기관의 경우 금리역전은 위험을 쫓아가는 성향히 생겨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에서의 시스테믹 리스크가 생기게 된더. 이에 통화당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금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의 대상은 되지만 여러 요인의 하나일 뿐이다. 대외적으로 세계에서 이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프랑스는 80~100일, 호주는 1년 넘게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 경제가 서로 연계돼 있어 해외투자자들은 그나라 자체의 장단기 금리차를 보고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려한다. 금통위는 언제든지 그때의 경제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므로 사전에 움직이는 방향을 정할 수 없어 인하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항상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대응을 하겠다.
▲물가 안정의 중심선이라는 말이 이번 통화정책방향에서는 빠졌는데 이유는? 한은의 물가목표 범위 밖에서 물가가 떨어졌을 때는 끌어올리기 위한 통화정책이 있나? 국제곡물가 급등에 대한 영향은?
-물가안정 목표치 3%에서 1% 아래위로 오차범위를 둔 것은 3년 정도의 중기적 시각에서 본 것이다. 지금 물가상승률 1.5%라는 수치는 무상보육 등의 정책 효과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2.1%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제곡물가는 3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를 갖고 12개월 후 0.21%포인트까지 물가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영향은 0.02%포인트 정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고 주택가격 하락이 부분적으로 맞물려 일각에서는 '부채디플레이션'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분석결과 '부채디플레이션'은 아니다.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다.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의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준금리 등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
- 최근 버냉키의장은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드라기 총재도 정부가 해야될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정책은 거시정책과 같이 갈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힘든 것이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신흥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적완화가 유동성만 공급하고 실물에 연계되지 않는다면 돈만 쌓이게 된다. 시장에서는 항시 돈이 부족하다 하고 양적완화를 기대하는데 이것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세계경제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변수만 볼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유동성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려 한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나?
-중앙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반기 추가 재정지출 규모인 8조5000억원은 매우 큰 돈이다. 일반적 추경의 규모와 비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효과를 먼저 봐야지 새로운 것에 대한 효과를 자꾸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다.
▲최근 신흥국이 금리 인하하고 있는데 선진국과의 금리차도 중요하지만 신흥국과의 금리차도 중요하지 않은가?
-금리 인하에 따라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7월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이 오르고 주식·채권에서 돈이 유출됐다. 그러나 며칠 후에 거꾸로 환율이 내리고 자본이 유입됐다. 국제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말고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 다시 투자해 들어온 것이다.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내년에 바뀐다. 새 목표치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수준은 3±1%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조만간 공표할 것이다.
▲국제곡물가격 급등과 7월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연말 물가가 불안해질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물가는 올해 0~0.01%, 내년에는 0.03%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크지 않다. 국제곡물가격이 10% 상승하면 0.07%포인트에서 0.21%포인트 오른다.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크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반기 조기 재정 투입했고 금리 인하도 했는데 경기 부양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가?
-지켜봐야 한다. 내수는 소비나 설비투자 건설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모두 부진하다. 대외 여건이 나쁘니 내수 위주로 부양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자 재정·금융·서비스업 등의 규제개혁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의존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만 성장할 수 없다. 수출과 내수 간의 보완, 협조로 경제를 이끌어야 하고 통화정책도 이런 목표로 운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