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정부가 전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시장 침체는 그동안 거품이 확대되며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급격한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공공주택 확대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다시 투기와 거품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건설업자와 은행의 배만 불리는 DTI 규제완화를 펼칠 시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빚으로 소비, 특히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우스푸어'만 양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구태의연한 경제정책관의 한계를 시급히 벗어나야 국민들이 하우스푸어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내수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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