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원칙적으로 폐지…DTI는 '신중'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5.10대책 이후 추가대책 발표에 대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을 하면서 "국내 경제의 원동력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자주 거론되면서 주택시장이 심리적으로 안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도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새 법안을 마련해 기존 안에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새로운 주택 상품이 시장에서 먹히려면 지금처럼 가격에 제한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며 폐지론을 언급했었다.
권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활성화될 지를 묻는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등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를 국회에서 빨리 보완해주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완화와 같이 정부가 추진했는데도 법이 실행되지 않은 사안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전반을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사실상 정부의 추가대책 카드에 DTI 완화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권 장관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플랜트 발주 등이 지연되면서 양향을 받고 있어 걱정"이라며 "최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남미시장은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에 관심이 커 중남미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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