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 진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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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리스크 해소 국면…"대주주 도덕성이 핵심"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핵심은 부동산PF가 아닌 대주주 도덕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퇴출을 막기 위해 임석(50·구속)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미술품과 금괴 등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로비용으로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검찰은 김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계당국에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김 회장이 솔로몬 측에 450여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은 미술품들도 두 저축은행의 재산목록에는 잡혀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두 저축은행의 은닉 미술품찾기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도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기면서 대한전선 계열 12개 회사에 4800여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추가로 부실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SPC를 만들어 60억원대의 편법대출을 해준 혐의도 포착되는 등 비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임순 한주저축은행도 불법대출 혐의가 포착됐다. 김 대표 등 일부 한주저축은행 임원들은 대출 신청자와 담보 제공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서류를 결재하는 등 암묵적으로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한주는 사건에 가담한 한 임원이 고객돈 166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상태다.

이처럼 부실저축은행의 수장과 임원들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점이 검찰수사를 통해 속속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당초 부실의 원인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라기 보다는 대주주의 비리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출한 부동산 PF 규모는 2010년 기준 13조원에서 2011년 말에는 6조원으로 줄어들면서 PF리스크는 점차 해소되는 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퇴출된 저축은행은 예외없이 대주주와 임원들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이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합법적인 PF등 사업이었다기 보다 특정인의 부정을 막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이 이를 잡아내지 못한 채 부실 저축은행의 사업구조만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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