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소상공인 부담 오히려 커져"
카드사 "시장원리 상 원가공개 불가"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내놓은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따를 경우 소액결제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카드업계는 그동안 영업비밀을 유지해온 원가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30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소 가맹점의 부담이 개편 전보다 증가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 대로라면 건당 부과되는 수수료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결제금액 1만원에서 5만원 구간인 가맹점의 47.1%의 수수료가 오르게 된다.

카드사들 역시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수료 구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액당 얼마의 수수료가 적당한지를 밝히기 위해 카드사들에 주요 사업비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시스템에서 원가를 모두 공개하면서 영업을 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