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협약당시 책임자(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20일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해 협약체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김생환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05년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협약체결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 수익률을 8.9%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주는 등 특혜를 베풀어 줘 서울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지하철 이용객이 예측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그런데 당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의 수익률 5%대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다는 것.
특히, 이 제도는 민자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 2009년 이후 전면 폐지됐는데도 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계속 보장해 줘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시 메트로9호선 측과 맺었던 불공정한 협약 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협약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과 요금 책정, 운영손실 보전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