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기준과 화학제 처리, 직원의 의료 휴직 보호 등에 대한 제재를 더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 계획안에 명시된 목적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에 나타났던 경기 침체와 해외 영업의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담에 대해 전반적인 미국 제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의 예산관리실 (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을 모니터 하는 소비자 옹호 단체 OMB Watch의 대표이사 게리 베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경쟁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며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에 있었던 경우인 클린턴 정부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기업 우호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OMB 는 빠르면 금주에 정보규제실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 을 통해 계획들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전 하바드 교수 존 그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없었다가 부시 행정부에 와서 규제에 대한 기업 우호적인 정책을 위해 다시 구체화 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기업 우호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부시 행정부 1기에 있던 현실에 떨어진 규제들을 정부 차원에서 정밀 검사해 재혁신하는 것이다.

과거에 행정부가 의도했던 계획들이 무산된 것은 일부 소비자 옹호 단체들이 백안관의 제안들에 대해 반발했기 때문이다.

OMB Watch 의 수석 애널리스트 로버드 슐은 “부시 행정부는 집권 1기에 원했던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부시 정부측에서 기업 우호 정책의 목적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를 지지하는 전미 제조업협회의 경쟁규제 정책 부사장을 맡고 있는 로렌스 피네랜은 “이번에는 정부가 기업 우호 정책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 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관리는 “우선 주도적인 발의는 기업들의 관심이 되는 집단 소송과 소비자 파산법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포함하는 것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재고해야 할 사안과 통과 시켜야 할 규제들에 대해 우선적인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규제들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규제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법안들은 의회의 승인 과정이 없이 행정부의 절차로만 만들어지게 된다.

백악관 정보규제실은 이미 지난 12월에 행정부와 기업이 각 산업 분야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안을 검토하도록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바 있다.

주도적인 사안들의 대부분은 각 산업측이 제시한 변화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제지하는 법안의 수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백안관 예산관리실 관계자는 “그러한 사안이 최종 계획은 관계 기관에서만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한정했다.

예산관리실은 “전문가들의 추천을 재고할 것이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일부 기업들이 제안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재규정과 유독 폐기물 처리방식, 지역 단체의 화학물에 대한 정보취득권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