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서민주거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택규모를 85㎡에서 65㎡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에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도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박 실장은 "전용면적 85㎡이 국민 정서상 국민주택규모로 인식돼 왔고, 주택기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국민주택 규모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14일) 서울시는 "1~3인 가구수 증가 및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5㎡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며, "국민주택규모가 축소 조정될 경우 주택면적은 감소되지만, 강소주택 모델 개발·보급 및 발코니 확장 등으로 주택 실효면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65㎡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고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1972년 국민주택 개념을 도입하며 그 규모를 전용면적 85㎡로 정한 데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 일반에 가장 보편적인 주택 기준으로 오랜 기간동안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바꿀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과 각종 지침 등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이나 생애최초주택 마련시에,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때 등 여러 분야에서 이같은 전용 85㎡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만큼 한 나라의 주택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판단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국민주택 규모를 하향 조정하면 주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시장 재편과 주거 트렌트 변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주택 규모를 바꾸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10년, 20년 멀리는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혜안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