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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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키 위해 신용카드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금감원은 금융연수원에서 '2012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2012년도 여전사 감독·검사계획'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법규준 마련 등 이용한도 부여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감원은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모법규준에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부당한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조치해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잠재위험에 대비한 상시감시의 일환으로 저신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올 6월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POS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대출모집인의 불법수수료 요구 및 과장·허위광고 등에 대한 지도 및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잠재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연체율 상승, 유로존 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여건 악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는 수익성 악화 요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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