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업무 확대 공감대…여전법이 발목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각종 규제와 부정적 여론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카드사들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편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포지티브 방식'의 여전법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 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부대업무를 확대해야 하지만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제약이 뒤따른다는 하소연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 외에 부대업무를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사정은 녹록치 않다.
여전법이 카드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어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영위할 수 없는 부대업무만을 규정한 '네거티브 방식'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 인하와 신용카드 발급 수 제한 등 영업 규제로 기존 카드사의 수익구조로는 수익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며 "부대업무 확대에서 수익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법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대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급하다"며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부대업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제외한 연회비, 리볼빙, 연체료, 부대업무 수익 등의 비중은 16.1% 수준이다.
카드사들 수익 중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비중이 각각 8.8%, 12.9%를 자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부대업무 비중 또한 카드사의 수익 비중에서 적지 않다.
즉, 이 부문을 잘 활용한다면 현재 역마진 등이 우려된다고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서 벗어나 수익구조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 이후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 인하돼, 2007년 8월 이전 3.3~3.6%에 이르던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올 6월말 1.6~2.15%로 하학했다. 1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수료 평균은 1.99% 수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