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BIS자기자본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다르게 써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BIS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본자본비율 낮고 보완자본비율이 높은 경우 저축은행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시중은행에는 BIS비율 8%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이 BIS 비율를 요구하는 이유는 BIS비율 8%를 넘지 못하면 외화차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저축은행의 경우 외화차입이 주 업무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외화차입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의 기준은 BIS 비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완자본의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판단에 있어서 단순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성격이 없는 기본자본과는 달리 보완자본의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 등의 경우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갚거나 높은 배당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보완자본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진 것을 의미한다.

전종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