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경부, 금감원등 관련 당국들마저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4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좌담회와 무관하게 지난1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이 2단계 방카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참고로 알려둔다)

이에 본지는 창간 2주년을 맞아 은행측과 보험측 실무자 각각 2인이 참석하는 지상좌담회를 개최, 금융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2단계 방카슈랑스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들어 봤다.<편집자 註>


은행 저축성 보험시장 2배확대, 보험도 실절적 혜택
보험 은행, 과대한 수수료 비용 전가등 우월적 지위 남용
은행 정책 일관성, 대외 신이도 고려 예정대로 시행해야
보험 부작용 무시한 강행...현실성과 융통성 상실한 행위

생보협회 연구개발팀 김재훈 부장(이하 김)
수많은 부작용에 대한 개선 없이 방가2단계 수용되면, 생보사의 경영위기 가속화에 따라 보험사 파산 및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것

은행연합회 수신신탁팀 마상천 부장(이하 마)
방카슈랑스 도입취지가 고비용,저효율 판매채널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일부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는 별도의 실업대책으로 해결해야 할것

손보협회 연구개발팀 박광춘 팀장(이하 박)
우리나라 현실에서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편익은 미미한 반면, 지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희생되고, 은행의 수익창출만 시키는 제로섬 게임이다

하나은행 방카슈랑스팀 문낙현 팀장(이하 문)
2단계에서 개방되는 보장성과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품인점을 감안하면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시장잠식과 파급영향은 미미할 것


-1차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은

▶마상천 부장= 한마디로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고객들은 평소 거래은행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선별해 가입하는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특히 보험료도 2.5~ 2.8% 정도 인하됐다. 1단계 저축성 상품은 보험료 인하부문인 신계약비 비중이 약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절감효과가 50% 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 1단계 시행시 보험료가 15% 정도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담 없이 새로운 보험 판매점포를 5천개 이상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보았다.

특히 기존 모집 채널의 시장을 뺐지 않고 방카슈랑스에 의해 새로운 보험 고객을 발굴함으로써 저축성 보험시장을 2배 이상 확대시켰다.

▶김재훈 부장= 방카슈랑스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현재 상황을 보면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은행만을 위한 제도가 되고 있다. 우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1년간을 놓고 볼 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당초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스톱 금융거래의 편리성도 은행의 무리한 판매 전략에 따른 꺾기,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

보험사측면에서 보면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으로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저축성 보험이 은행예금과 유사해 은행예금으로부터의 전환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무리한 압력판매로 인해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한 생보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에 참여하고 있는 생보사들도 과도한 수수료, 각종 비용 전가 등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소비자와 보험사가 방카슈랑스의 혜택보다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은행은 상당한 정도의 보험판매 수수료 수입을 거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결과 소비자와 보험사의 권익은 오히려 침해된 반면 은행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카슈랑스가 은행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볼 수 있다.

▶문낙현 팀장= 1단계에서 허용된 연금과 저축성보험의 특성이 은행의 채널에서 판매하기 적합하고 보험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기존 보험시장에서 퇴조하고 있었던 연금,저축 시장의 활성화에 방카슈랑스 채널이 기여했다고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방카슈랑스가 개방됐고 새로운 업무영역에 진출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초기의 과열된 양상이 있었으나 감독 강화와 은행의 자구적인 노력들로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1단계 이후 방카슈랑스 업무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본다.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에서 모집인 실업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2단계 시행 연기 및 반대를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