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정책 실패가 불신 키워…6월 임시국회가 신뢰회복의 관건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5.1대책이 발표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침체는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달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PF 배드뱅크 설립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 방점을 둔 5.1대책을 내놨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ㆍ과천 등 5개 신도시 거주자들도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부동산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한 세제혜택으로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가 불러온 불신도 5.1대책의 약발을 반감시켰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48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 이하를 기록했다.
100건이 넘게 거래된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 두 곳 뿐이다. 인근의 관악구 등 5개 자치구는 10건 미만의 거래량을 보이며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은 3.22대책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앞서 DTI부활, 취득세 50%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3.22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DTI 부활만 이뤄졌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꺼진 이유다.
부랴부랴 5.1대책을 내놨지만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수ㆍ매도자 간 눈치 싸움은 치열하다. 추가 집 값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와 금리인상 부담감이 겹치며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노량진 인근의 공인중개소 대표는 "매수자들이 집 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거래자체를 꺼리는 데 세제혜택을 준다고 거래량이 갑자기 늘겠느냐"며 "정부 정책이 말잔치에 끝나며 불확실성을 부추긴 탓이 크다"고 토로했다.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아 시세 이하 물건만 드물게 거래된다는 게 그의 부연설명이다.
이처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6월 임시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사다.
정부가 혼선을 부추긴 만큼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으로 시장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이슈들이 쌓여있어 정책 혼선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취등록세 인하 등 거래시장과 직결되는 후속대책이 마련되면 하반기 즈음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관측도 점쳐지고 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양도소득세 혜택은 매도자에 국한된 정책이라 매수심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선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이번 임시국회서 취득세 인하 시행여부가 확정되면 거래시장을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팀장은 "취득세 인하가 결정되면 내년을 매수시점으로 봤던 수요자들이 앞당겨 거래시장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