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PF부실채권 비중 3년 새 6.5배 증가"
은행 대출 시 사업성 평가 관련 전문성 키워야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의 부실 우려가 커진탓에 안전하다고 여겼던 은행권의 PF 대출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과 시중은행들은 신청 철회에 대해 협의중이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된 결정적 배경은 부동산 PF 대출이다.
금융권은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중견건설사의 백기에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부동산 PF대출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저축은행권을 넘어 시중은행으로 번질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PF대출 위험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PF대출 부실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은행 업권도 관련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은행업권의 전체 부실채권 대비 PF 부실채권 비중이 2007년말 3.9%에서 지난해말 25.41%로 6.5배 증가했고, PF 대출 잔액 대비 PF 부실채권 비중도 2007년 0.64%에서 지난해말 16.44%로 25.7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PF대출 연체율 또한 2007년말 0.48%에서 지난해 말 4.25%로 8.9배 증가했으며, PF 대출로 인한 연체금액도 2007년말 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6000억원으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은행권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PF부실문제의 위험을 깨달았다면 뒤늦은 대응으로 인한 혈세 투입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채권단의 75%가 동의가 있어야지만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일몰되면서 중간과정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야하는데 담보를 보고 대출해주는 것이 은행권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PF에 정통한 전문인력으로 그룹을 구성해 PF대출 대상을 사업성 위주로 분석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