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4이통사 선정에 3개사 지원···서비스 안정, 재무 능력 미달돼 탈락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실시한 5G 28㎓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 3개 법인이 지원을 마쳤다.
다만 해당 사업자들의 자본조달과 서비스 안정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6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당시 같은 이유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5G 28㎓ 신규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8일 카카오에서 계열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가 일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신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를 준비하고, 향후 3년간 총 90개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세종모바일은 B2B(기업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지속적으로 신청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이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처럼 3개 사업자가 28㎓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쟁 구도를 본격 펼치게 됐으나, 업계는 제4 이동통신사 유치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이번 접수 절차에 정부가 원한 금융·유통·IT 등 대기업의 지원이 없는 만큼, 자본조달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심사 평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세종모바일·퀀텀모바일·케이모바일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나 모든 사업자가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다.
이들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은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측면이었다.
퀀텀모바일은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신청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 불확실 평가를 받았으며, 세종모바일 역시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자금조달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케이모바일은 해외 자본 조달 계획과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낮은 평가를 받았다.
7년 전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올해 신청한 3개 사업자 역시 자본 상황이 좋다고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업계는 이동통신 3사와 통신 품질 측면에서 본격 경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스테이지파이브의 경우 신한투자증권이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지난해 영업손실 5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본 총계는 -1657억원으로 최대주주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에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다.
세종모바일은 지난해 약 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나 부채비율은 36.84%에서 65.42%로 늘었다. 미래모바일은 구체적인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중소 컨소시엄 특성상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만큼, 이전 심사 대비 완화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800㎒폭과 700㎒ 대역의 앵커용 주파수 20㎒폭 신규 할당을 발표하며 전국 단위 할당 대가(최저 경쟁가격 기준)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할당 당시 대비 약 30% 수준인 742억원으로 설정하고, 진입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 대해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인을 이유로 이번 28㎓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았는데, 자본력이 검증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점 때문에 제4이동통신사 유치가 완료된다 해도 실효성이 나타날 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정부도 이번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으며 진입장벽 등을 많이 낮춘 만큼, 이번에는 지난 평가보다 눈을 낮춰 보다 완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