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비 사업성 기대 어려워···신규 사업자 진입 난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신청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여전히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한 모습이다. 신규 사업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프라 구축 부담 완화 등 지원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사업성 한계가 크다는 이유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마감이 일주일 채 남지 이날 기준 접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통해 28㎓ 주파수 800㎒폭과 700㎒ 대역의 앵커용 주파수 20㎒폭을 신규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할당 대가(최저경쟁가격 기준)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할당 당시 대비 30% 수준인 약 740억원으로 낮추고, 신규 사업자에 대해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으나 여전히 신규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사전 접촉했다고 알려진 국민은행·비바리퍼블리카 등 금융권도 이번 28㎓ 주파수 대역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유치 계획도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는 해당 주파수 대역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 효과가 적은 데다, 통신 시장 자체가 이미 성장 정체기에 들어선 만큼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선 28㎓는 휴대전화 등 전용 단말이 없어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시장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질성이 낮기 때문에 더욱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투자 지출에 비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8㎓ 대역을 할당받았던 통신 3사가 투자 대비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의무 구축수량인 기지국 1만5000대를 충족하지 못하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이 때문에 5G 전국망인 3.7㎓ 대역도 함께 활용할 수밖에 없고, 정부 역시 28㎓ 대역 신규 사업자에 3.7㎓ 대역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감안해도 투자 대비 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소수 B2B(기업 간 거래)에 한정된다는 것인데, 권역 단위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위해 기지국 구축에 나설 사업자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말했다.
통신 시장에서 기존 SKT·KT·LG유플러스 3사가 공고히 자리잡은 상황에, 통신 이용자 수가 한정된 만큼 산업 자체가 성장 정체에 들어섰다는 점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 일본에서 지난 2019년 통신 3사 체제를 부수고 제4이동통신사로 들어온 라쿠텐 모바일은 지난해 4928억엔(약 4조4175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총 누적 적자는 8190억엔(약 7조50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쿠텐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장비를 통해 비용 절감을 시도했으나, 인프라 비용이 급등하며 적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1996년 제3이동통신사로 진입한 LG텔레콤(現 LG유플러스)은 통신 인프라 구축해 10년 이상 투자했으며 그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무선 통신시장은 통신 3사의 점유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알뜰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1996년보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미 알뜰폰이라는 대안이 있고, 진입 초기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버티며 장기적 성과를 바라보기에는 규제산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기존 통신 3사마저 5G 이용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장에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는 유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