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통산업의 무게 추가 온라인으로 이동했음에도 오프라인 업태에만 엄격한 규제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회에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계류된 규제혁신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중 주목할 것은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살펴보면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에 관한 영업 규제를 담고 있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임에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쿠팡, 컬리 등 다수의 온라인 유통업체는 공휴일·주말에도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실행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아직도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롯데온은 롯데마트몰에서 장보기 상품 구매 시 고객의 주소를 기준으로 인근 롯데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 영업을 하지 않는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홈플러스 역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주요 3사 중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은 이마트뿐이다. 이마트는 신세계 온라인쇼핑 플랫폼인 SSG닷컴을 활용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3기를 운영중이다. 새벽부터 야간배송(오전6시~오후10시)까지 전시간대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SSG닷컴에서 운영 중인 이마트 내 물류센터 PP(Picking&Packing)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휴업일과 심야시간(자정~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주문에 대해 배송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은 제정 취지였던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어지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지금은 이커머스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고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형마트만 달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며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해당 규제를 해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익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제정돼 유통업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평가다. 오히려 해당 규제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만 반사이익을 봤다며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8월 주요 유통업 매출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주요 3사의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줄어든 반면, 온라인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특히, 8월 전체 유통업 총 매출 14조8000억원중 온라인 비중이 50.8%에 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두고 "대형마트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때나 의무휴업일에는 새벽배송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산업 발전법은 대형마트 규제에만 집중돼 이커머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