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전엔 한계···과제 달성 위한 무리한 정책 부작용도 우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9월 중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실효성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공급 대책으로 인한 시장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0~25일 사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며 향후 2~3년 내 공급 대란이 우려되는 시장을 정부가 '초기 비상상황'으로 판단한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과 관련한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압도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50만호+a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조직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9개월 만에 긴급 소집해 당면 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분양 대금 연체 사업장을 전매로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고, LH 미매각 토지 분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 건설 금융 및 보증 지원, 공공 신규 택지 발굴 및 개발 촉진, 비주택 규제 완화, 건설사 인센티브 확대, 공사비 조정 현실화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물량을 확대해 대기 수요를 늘리고, 공공 신규 택지 발굴 및 개발 촉진, 오피스텔‧단독‧다가구‧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활성화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 차원에서는 인허가 조속 추진, 미분양 물량의 공공 임대 전환, 주차장‧용적률‧분양가 등 규제 완화, 세금 및 금리 우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언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분양 확대, 추가 택지 계획, LH 사태 조속 해결, PF 등 금융 조달 지원 등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긴하겠다는 위주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이 완연한 회복세가 아닌 데다 건설업황이 위축된 가운데 나오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는 대부분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긴 어렵다, 용산‧강남 3구 규제 완화 등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미분양 해소나 위축된 건설산업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대책이나 규제 완화책을 아무리 내놔도 현재 부동산은 돈이 안된다는 시각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규제도 풀릴 만한 부분은 거의 다 풀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데다 건설업황이 악화된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등 이슈로 더욱 위축된 만큼 공급 대책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한 무리한 공급 대책을 추진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주택공급혁신위와 논의를 거쳐 공약보다 20만호를 늘린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고, 연간 목표량은 52만호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악성 미분양 증가, 사업비 상승 및 자금난, 부실공사 여파에 따른 산업 위축 등으로 정책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무리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태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 측은 사태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 묵살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지난 1일 LH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LH에 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지난 5년간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관성있는 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겠지만 업계에선 정부 정책과제인 '270만호 공급'이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본다"면서 "무리한 공급 대책을 추진해 시장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