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관리하고 정부 규제 지역도 확대 여부 조절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 가운데, 공급 확대 기조에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과 민관 협업형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수요가 많다면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는 주택 착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정부는 올해 초 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HUG가 밝힌 올해 5월 말 기준 PF 보증은 3조6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PF 자금 경색으로 돈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해 멈추는 사업장이 잇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 PF 만기 연장 등 추가 금융 지원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사장은 "땅을 확보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금융 비용을 부담하며 착공 시기를 늦출 것인지, 지금이라도 착공할 것인지 손익을 예측해 판단할 텐데, 지금은 착공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도드라진 분양가 상승이 주택 가격을 자극하거나 공급을 위축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규제지역 외에는 특별히 (분양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그에 따라 분양가가 과도한지 아닌지 봐서 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보증 이행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이후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에게 자진해서 상환 유예기간을 주되, 그것(상환)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악성임대사업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공매 완료 이후 HUG의 채권 회수율은 평균 70∼80%가량이다.
유 사장은 "역전세 정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전셋값이 회복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도 주춤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증 사고도 변곡점을 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