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향후 남은 임기동안 금융산업을 제대로 안착, 발전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산업을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산업으로서의 제 기능도 갖추게 하며 이자 이익에 의존하는 한계를 타파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정학적 영향 등으로 금융불안이 찾아오면서 김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금융안정과 시장안정을 도모하는데 지난 1년을 허비해야 했다. 

게다가 여전히 금융과 시장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어 금융사를 규제의 틀에서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 금융혁신은 달성해야 하지만 어려운 과제가 된 셈이다. 

김 위원장 자신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최대 성과로 '시장 안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

먼저, 레고랜드 사태발 자금시장 경색,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위기 등이 그의 성과로 거론되지만 시장안정이 이뤄졌다고 믿는 전문가는 드물다.

새마을금고발 금융불안, 가계부채 규모, 상생금융에도 불구 소상공인 어려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속속 터지는 자본시장 관리의 허술함도 보여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을 돌아봤을 때 금융 역사상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일단 시장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불안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재정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건데, 그게 쌓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동성을 풀기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미시적 조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왔던 '금융혁신'과 관련해선 '미흡' 평가가 안팎의 평가다. 시장안정에 할애한 시간과 노력으로 어쩔 수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이에 발맞춰 낡은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혁신 금융서비스를 육성하고 금융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지난 1년 성과가 미진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매각 등을 겪으면서 규제 혁신에 대한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는 금융산업 혁신 추진 지체로 이어졌다.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진행해 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경우 산업혁신을 위한 정책방안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으면서 '용두사미'란 비판도 받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앞으로 주력할 부분도 '금융혁신'에 맞춰져 있다. 그는 이날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대응 과정에서 금융산업 혁신 추진이 잠시 지체됐다"며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디지털 전환, 산업·상품간 융합이 트렌드인데, 이를 막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 3분기 중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규제를 개선,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기존 5%에서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가능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관련 규제도 3분기 중 재정비할 예정이다. 지주사를 중심으로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서비스 등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이달 중 개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및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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