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지원 25년까지···'부실' 이자상환유예 비중 2%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지원조치가 오는 9월 사실상 종료된다. 정부 주도의 정책적 유예조치는 종료되지만, 10월부터는 상환유예 이용 차주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대 60개월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대출만기 연장 지원조치는 지난해 9월 마련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등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왔다.
현재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지원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지원조치를 6개월마다 연장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연착륙이 어렵다고 판단, 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오는 2025년 9월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또 원금·이자 상환유예 지원은 오는 9월까지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와 상환유예 차주가 협의해 마련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채무도 최대 60개월(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적 유예지원 조치는 오는 9월 종료되지만 사실상 오는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 지원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가운데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이다. 이 중 98%에 달하는 1만4350명이 이미 금융회사와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금 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98.3%(1만3873명), 이자 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84.8%(571명)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날 금융위가 밝힌 연착륙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잔액 기준)은 총 85조3000억원, 대상 차주는 약 38만8000명이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지원 이용금액은 14조7000억원, 차주는 약 4만6000명이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6개월 만에 대출 원금·이자를 상환한 차주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와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및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총 지원액 85조3000억원 가운데 만기연장 지원액이 78조8000억원으로 92%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8%(6조5000억원)는 원금·이자상환유예 지원액이다.
이 중 가장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이자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1조4000억원, 차주수는 약 1100명이다. 이는 전체 지원액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자상환유예 차주들의 경우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만큼 부실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자상환유예 이용 차주들의 상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은 만큼 실제 대규모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이자상환유예 상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잔액이 2조1000억원이었는데, 올해 3월 말엔 1조4000억원으로 6개월 만에 약 30%이 감소했다"며 "이자상환유예는 다른 만기연장이나 원금상환유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부실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금액의 절대 기준이 크지 않고 상환 추이도 가팔라서 부실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자 가운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규모는 1조2000억원, 캠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규모는 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