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제도, 이월제도 등 시장 개선 조치 필요
산업 수익률 16.3%인데 시장조성자는 '마이너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에 있어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현물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를 핵심요소란 진단이 나왔다.
또한 산업부문 매매 수익률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6.3% 수익률을 냈지만 시장조성자(증권사)는 오히려 마이너스 12.1% 수익률을 낸 분석도 나왔다.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스 주최 제9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RPS·RE100과 K-ETS 포트폴리오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코로나19 전 매도차익거래는 전체적으로 3.02%, 코로나19 이후는 7.84%의 매매 수익률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 우위의 가격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K-ETS 시장에서 지난달 말 장기 변동성(연간)이 49.1%까지 올라갔다. 증시(코스피)의 경우 높아봐야 2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성이 매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TS 시장에서 모자라면, RE100 시장에서 끌어 메우면 된다. 신재생 사업자는 좀더 비싼 곳에 팔 수 있다"며 "정확한 측정을 통한 가치평가가 수반돼야 하지만, 향후 3개 시장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분석결과 지금까지 ETS시장과 RE100 시장이 따로 논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개선방향으로 △경매제도 △시장안정화 조치 △정보 비대칭성 해소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장내 파생상품 도입 △장내거래 의무화 △유상할당 강화 △이월제도 변경 등 8개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경매시장 내 낙찰가격과 현물가격의 갭을 줄이기 위해 최저가격거래제를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준칙이 없다"며 "유럽의 경우 안정화 조치와 경매시장이 잘 연결됐다. 적정 유통물량을 산정해 초과시 경매 물량을 줄이고 부족하면 늘리는 방식의 가격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제3자의 시장참여 방식에 대해 그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자칫 시장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현행 이월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에선 무상할당된 배출권의 이월이 가능해, 탄소배출권의 이론상 가격과 상대평가된 가격의 갭이 크다"며 "무상할당된 시점에서 이월을 불허해야 하며, 유상할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