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간 탄소거래 시장 열악···관계부처·기업·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노력 중요"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김지영 그리너리 기후테크솔루션본부 상무는 "현재 정부의 규제로는 파리협약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는 만큼, 민간 자발적 탄소 감축은 필수"라고 밝혔다.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열린 제9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김 상무는 이같이 말했다.
김 상무는 현재 정부의 규제 등으로는 국내는 2050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리협약에 따라 한국은 배출 최대 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수립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정부 규제로는 40% 감축이 아니라, 15% 가량 밖에 하지 못해 빈 공간을 누군가는 채워야 한다"고 했다.
국내 대기업의 넷제로 선언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독일 비영리단체 기후싱크탱크 신기후연구소(NCI)와 탄소시장감시(CMW)가 발표한 기업기후책임모니터 2023 보고서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24곳의 배출가스 감축 이행체계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같은 평가결과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탄소 감축 사업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 중에 넷제로 등을 선언하고 협력사 감축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업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자발적 탄소 거래 없이 기업들의 넷제로 시나리오 완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탄소 거래시장의 성장세는 클 것으로 예측됐다. 맥킨지는 2050년까지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이 현재보다 100배 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 시세가 국내에서는 최근 1만3000원대라면, 유럽의 경우 12만원 대로 형성돼 있을 정도로 아직은 국내 시장 상황이 열악하다.
이같은 격차는 국내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의무시장만 있었고, 지난 2021년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POPLE·팝플)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상무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자발적 시장이 뒤늦게 태동한 만큼, 참여자 확대 외에도 감축유인 가능한 요소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 탄소거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 구축 △자발적 크레딧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법적 성격 규정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하게 행정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인의 감축활동에 따른 소비자 인센티브가 증가하면 민간부문 감축 활성화돼 산업계 전반 배출 저감과 순환경제에 기여 가능하다"며 개인의 소비패턴 변화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