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내년 하반기부터 추세적 상승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에서 서울파이낸스 주최로 열린 제9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국내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제3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배출권 가격은 코로나 이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경기둔화 우려와 할당대상업체의 보수적인 운용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개편을 승인했다. 새로운 ETS 규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총 톤수 5000GT 이상의 선박 운영자는 내년부터 배출량의 40%, 2025년에는 70%, 2026년부터는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EU는 포럼이 열린 이날 새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CBAM은 기업 등 주체가 이 규제를 회피하고자 탄소 다배출 제품을 수입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수입품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으며,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측정치를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2026년부터 실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이 탄소조정제를 지불해야 한다면, 어디에 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며 "해당 재원을 흡수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상할당이나 할당대상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탄소중립을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에서 탄소조정제 관련 내용이 나오면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정부는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조정했다.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기존 2226억톤에서 2307억톤으로 소폭 하향했고, 전환부문 감축목표는 1499억톤에서 1459억톤으로 상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일부 수정했다.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급여건을 고려해, 2026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15%로 하향하고 25% 달성 시기를 30년 이후로 변경했다.
최 연구위원은 "배출권은 국내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경제성장률 둔화로 2021년 4.1%에서 2022년 2.6%로 2022년 KAU22는 큰 폭의 배출인증량 증가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은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KAU23 배출권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0차 전력수급 계획 등 정부의 탈석탄 의지가 강해, 석탄가격 하락이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화석연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요인이 크지 않아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23년 8월 이월물량 확보를 위한 매도 우위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 약세가 전망되지만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2026년 4차 계획기간 시작 및 CBAM의 본격 시행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추세적 상승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