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및 만성 적자 방치 시 5년 뒤 20%p 늘 것"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50.0%로 확대됐다. 14%p가 확대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5조3000억원(2차 추경)으로 확대됐다. 올해 추산된 본예산(1064조4000억원)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61배 늘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는 코로나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지만,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데 그쳤다"며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적었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다. 또한 코로나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지난 1997~2006년 외환위기 극복,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수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재정 여건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지출과 수지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한다면 다음 5년 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20%p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채무비율이 향후 25년간 연평균 약 2.2%p 상승한 뒤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면서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