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전극복' 강조···양극화 해소 83조·탄소중립 12조
국가채무도 1000조원 돌파···조세·국민부담률도 '최고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과 비교할 경우 인상폭은 40%를 넘어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동시에 77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도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인 558조원보다 8.3%(46조4000억원)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재차 확장 재정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앞서 문 정부는 처음 예산을 편성하던 지난 2018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7.1% 기록한 이래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3% 등 모두 8%에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첫 예산 편성 당시 428조8000억원에서 내년 604조4000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첫 예산안 편성 당시 제시했던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p) 상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온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택한 이유는 델타 변이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가 쉽게 사그라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총 83조5000억원을 쏟는다. 일자리 211만개, 아동수당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이 진행되며, 반값 등록금의 경우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등 청년층에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도 예산은 총 216조7000억원으로, 분야 수준에서는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같은 확장 재정 기조 속에 내년 국가채무는 총 1조68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GDP 대비 50% 돌파 모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나라빚은 오는 2025년까지 매년 늘어 1408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108.4%), 일본(225.3%)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의 부채비율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통화 수준을 보다 용이하게 가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내년 조세·국민부담률도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2차 추경안에서 제시한 예상치보다 24조3600억원(7.8%) 높게 잡았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수출·민간 소비 증가 및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제에서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GDP 대비 국세·지방세·조세수입 비율)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금에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올해 27.9%에서 내년 28.6%로 올라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 이상 높게 전망하는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 덕분"이라면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