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보험 '3조 적자' 전망···"보험료 인상률이 관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유은실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실손보험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보험료 현실화가 쉽지 않아서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제2의 국민건강보험'과 '의무보험'으로 불리는데, 서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인만큼 보험료 인상시 서민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3월9일)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최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점쳐졌지만, 손해율 개선 등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손해보험업계는 난감한 입장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1일부터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정비수가)를 4.5% 인상했다. 손보사들은 정비수가 조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수가가 오르면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차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공임비 부담도 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정비수 인상분을 보험료에 반영할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은 고스란히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업 적자폭도 커진다"며 "그동안 정비수가가 인상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내년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0.8%로 전년 동기 대비 4.5%p 하락하며, 손해율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자동차 이용빈도가 줄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인데, 이 덕에 주요 손보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손해보험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93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158억원(62.6%) 늘었다.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 검토 의사를 밝혔다.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경우 2018년 이후 4년만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자동차보험료는 시장 가격이므로 직접 개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유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손해율 개선 등에도 보험료 인하만큼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 상승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겨울철 폭설·연말 통행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손해율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현재 호실적이 일시적인 '불황형 흑자'라는 게 손보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낮아졌으니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앞으로 손해율이 올라갈 요인들만 남아있다"며 "향후 손해율이 상승한다고 해 보험료를 인상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실손보험료 또 오르나···"보험료 인상·현실화 필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실손보험 손해율도 130%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국내에서 보편화된 상품으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손보험 가입규모는 3900만명에 달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요율을 산출하는 기준인 이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있을 공사보험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요율 협의가 매듭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실손보험료 인상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실손보험 손실규모는 최근 4년간 9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일반 실손보험 잠정 손실액은 2조에 달한다.
생명보험사 상품까지 합치면 올해 3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보험사들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손보험료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 자체보다 인상률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몇년째 130%를 웃돌고 있어 손해율만 고려하면 실손보험료를 20%대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다만 실손보험은 정치 이벤트, 정책, 국민 부담 등 다양한 이슈가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인상률이 어떤 선에서 결정날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내년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률이 10~20%대라는 주장과 함께 비급여 항목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의료쇼핑도 증가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서다.
당국도 이러한 보험사 사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 협의체를 출범시켜 개선방안과 비급여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케어를 시작하면서 당국이 보험금 누수의 원인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절히 통제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인상을 해도 적절한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으면 손해율은 계속해서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적절한 인상률 책정과 비급여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