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차질 없다"···공공임대주택물량 전년비 7.85%↑
정부 "공급 차질 없다"···공공임대주택물량 전년비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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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8만호 공급...3기 신도시 5곳 모두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올해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만3000호,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호다. 

1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물량은 지난해 대비 7.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연말 확정되면, 4700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흑석2구역을 비롯해 양평13·용두1-6·봉천13·신설1·양평14·신문로2-12·강북5구역 등 8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 또한 지난주 7개단지(서초구 신반포19차·중랑구 망우1구역·광진구 중곡아파트·영등포구 신길13구역·관악구 미성건영·용산구 강변·강서)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이 또한 연내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컨설팅 결과 7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하는 미니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현재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실시한다면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세대로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유후부지로 있는 127곳의 사업지로 총 9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올해 양원지구, 서울휘경등 총 1699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시행하면 2023년까지 1150호, 2028년까지 1만5900호 등 총 1만7000호 공급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11.19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모두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5곳 모두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확정됐다"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올해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000호가 주택물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탈세 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한 국세청은 올해도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358명 중 다수의 고가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이다. 이 외에도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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