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옵티머스 사태 검사 마무리···엄정 조치"
윤석헌 "라임·옵티머스 사태 검사 마무리···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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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환매중단 펀드도 선보상 유도 등 공정한 피해보상 이끌 것"
"관계기관 등과 협력, 中企 등에 필요자금 공급토록 노력 다각"
"포용금융 확대·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불법금융 근절"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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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서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先)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필요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면책 확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 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해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특정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재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감원 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서민‧자영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위기관리 컨설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피해신고‧상담‧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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