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곳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 ‘권고’를 방패로 내세웠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임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자발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선됐는지, 삼성 쪽에서 개선 의지를 확인한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삼성생명에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험사 보유 주식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자발적인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강제할 수단이 없으니 권고로 한 것이고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판매사 책임에 대해 질의하자 윤석헌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해서 100% 배상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바 있다"며 "다만,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그걸 판매사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징계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속 이런 식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를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판매사들이 이 부분을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을 금융사에 적극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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