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주택 규제 완화해야"
주택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주택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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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산업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이다.

협회는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며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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