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국내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기준 현실화 등 중장기 규제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장협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춰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하고,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상장회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팬데믹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이슈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의 피해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때까지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계정책의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ㆍ확대 △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 상향 △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완화 등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다른 기업규제기준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