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시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에서 서울시민 60% 이상이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으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크게 오를 것(12.7%)', '약간 오를 것(48.4%)' 등 전체 61.7%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이는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가 없음(21.6%) △계속해서 올라 왔기 때문(21.2%) △정부개입에 따른 불안심리 자극(18.6%) 순이었다. 반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9.5%)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를 묻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으로 나타나는 등 71.7%가 동의하는 의견을 내놨다. '동의하지 않음'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34.3%)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28.6%)가 뒤를 이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41%)는 의견과 '낮다'(44.1%)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 시행됐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25.8%), '도움되지 않았다'(34.8%) 등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이 10명 중 6명에 달했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14.0%) 순이었다.
조사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면접이었으며, 유·무선 5대 5의 비율로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p)다.
이번 조사는 17일 오전 국회의회관(306호)에서 열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민주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 집값 상승, 자산격차 불평등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박원순 시장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의 '부동산 자산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의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발제 이후 서왕진 서울연구장을 좌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