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 세입으로 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박 시장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며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 확대와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선도 재확인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12조원 선을 넘는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