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채무보증 한도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또 부동산 PF가 급증한 관찰대상 금융사를 선별하고, 익스포져 현황·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비은행권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방안에 대해 이 같이 내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은 부동산PF 대출 잔액을 2013년말 21조5000억원에서 2019년 6월말 18조9000억원으로 줄였지만 보험·여전사 등 비은행은 17조8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유동성과 자본여력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여건 변화나 PF 대출 건전성 저하 등에 따른 금융업권 전반의 복원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을 소지가 있다.

갑자기 부동산 시장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줘 대출건전성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만 취급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별도 한도 규제가 없어 자기자본 대비 187%까지 과다하게 채무보증을 취급하기도 했다.

더불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또 부동산PF 대출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고,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 취급대상(기업금융·중기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아예 빼버렸다.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가 부동산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 됐던 신용위험액 특례는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기로 했다.

여전사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었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합계액'이 여신성자산의 3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또 PF채무보증에 대해 신용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PF대출과 동일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증권·여전사·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 불합리했던 사항도 개선했다.

정상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조정' 규정을 삭제했고, 요주의 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10%에서 7%로 인하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1분기 부동산PF가 급증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찰대상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고, 2분기 이들에 대한 부동산PF 익스포저 현황,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점검결과를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논의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사업보고서상 부동산PF 공시 강화·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부동산PF 익스포져는 비은행권의 신규수익률 발굴 노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이 기대가 맞물려 빠른속도로 증가해왔다" 면서도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한 수준까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PF 익스포져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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