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서민금융 이용자 절반 '추가대출 받았다'···대부분 '고금리'
4대 서민금융 이용자 절반 '추가대출 받았다'···대부분 '고금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추가 대출 현황 (자료=제윤경 의원실)
4대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추가 대출 현황 (자료=제윤경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채무자 중 절반이 다시 저축은행·대부업 등에서 고금리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말 기준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가 최소 1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았다.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15.5%)나 됐다.

특히 저축은행·대부업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93.3%(중복 포함 194만808명)나 됐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사람은 6.6%(13만8212명)에 그쳤다.

서민금융상품은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이 대부업 등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사채 등 대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정책상품이 고금리 대출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돌려막기용으로 사용되는데다 생활비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72.3%)이 추가 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특히 추가대출자 중 92.2%는 1금융권인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았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도 28.5%나 됐다.

새희망홀씨는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9만453명(!1.7%)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 75만9565명 채무자 중 42만4410명(55.8%)가 추가 대출, 15만1104명(19.9%)은 4건 이상 추가대출자였다.

미소금융은 8만7073명 중 3만1393명(36%)이 추가대출자, 6052명(7%)이 4건 이상 추가대출자였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매년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또 나이스(NICE)와 KCB 등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데이터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제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자료"라며 "기초적 자료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