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투자 확대에도 '곤두박질'치는 건설경기
정부發 투자 확대에도 '곤두박질'치는 건설경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투자·국내건설수주 전년比 3.5%, 5.8%↓
"정부 주도적 역할 위해 SOC예산 확대해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건축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한 건축공사 현장.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건설투자 및 국내 건설수주 등 건설경기의 지표들이 고꾸라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며 공공 부문 경기로 받치고 있지만 민간에서 감소하는 부분을 메꾸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건설투자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투자(건설기성·불변)의 성장률은 지난 1분기와 비교해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지난 1분기(-0.8%)가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 감소한 수치이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이어진 11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이래 최장 기간 감소세다.

건설투자란 공장, 댐 또는 주택 따위에 투자하는 것으로 토목 및 건축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또는 대량 주택공급 등에 이뤄지는 투자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유발효과가 다른 투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성장세로 되레 건설투자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 낮췄으며, 성장 기여도 또한 5분기 연속 감소세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의 위축이 부각되고 있다. 주거용 건물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2분기 민간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교해도, 전년동기와 비교해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건설수주는 공공건축부문에서 5.1%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건축부문에서 1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발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경기의 하향세를 막지 못하며 국내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5.8% 감소한 14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본부장은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많은 관련 산업들의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생활SOC, 노후인프라정비, 예타면제 등의 투자를 발표했지만 현재의 공공건설부문 투자로는 민간건설경기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신규 발주가 어려워지게 되고 투자 또한 감소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투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당초 SOC예산을 2021년까지 연평균 7.5% 감축한다는 계획을 연평균 2%로 감축 폭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국내건설시장 45조원 규모 중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5조원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공공부문인 내년 SOC예산안 18조원 규모로는 반전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25조원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택시장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쉽지 않겠지만,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역SOC 예타면제, 3기신도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재생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발표는 많았지만 정작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면서 "민간주택시장이 건설경기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기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진심으로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건설시장 또한 유가 감소세로 수주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 건설투자가 어느정도 성과를 보일지 지켜봐야겟지만, 정부가 움직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침체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