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들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율을 48%로 높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4월 내놨던 행정지도를 대체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올해말 48%로 설정했다. 작년 말 대비 0.5%p 높였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로 지난해 목표치와 동일했다.
은행이 영업점 성과 평가 때 가계대출 취급 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 때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과 분할상환 목표비율 상향 폭이 적은 건은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상품이 많다보니 잔액이 늘어나면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 목표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