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1곳이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확정됐다. 정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 왕숙 1134만㎡(6만6000가구) △하남 교산 649만㎡(3만2000가구) △인천 계양 335만㎡(1만7000가구) △과천에는 155만㎡(7000가구)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택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며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천 역곡(5500가구), 고양 탄현(30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가구)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가구를 공급하며,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3기 신도시에는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용지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개발을 위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도서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한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물량을 추가하는 한편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불법행위를 방지키로 했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하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