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리인상 기정사실화한 이주열 韓銀 총재
11월 금리인상 기정사실화한 이주열 韓銀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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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만 되면 금리인상 쪽으로 간다" 11월 금리인상 방침 재확인
독립성 훼손 논란에…"금통위, 정부 압박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시장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예고한 것이냐'는 물음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답했다.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냐는 질의에도 이 총재는 "여건만 된다면 금리인상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금리인상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 총재는 국감 전 인사말을 통해서도 금리인상 깜박이를 켰다. 그는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금융불균형이 저금리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지난 18일 금통위에서 한은은 연 1.50% 금리동결을 택했다. 지난해 11월 25bp(베이시스포인트·1bp=0.01%p) 인상 이후 일곱 번째 동결 결정으로 금리는 11개월째 같은 수준으로 묶였다. 대내외 경기둔화 논란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부동산 가격급등과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불균형 등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이지만 금리인상 여건은 어느정도 갖춰진 상태다. 

한은은 10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기존 대비 0.2%p 낮췄지만 잠재성장률 수준(2.8~2.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의 기본 정책 목표인 물가의 경우 지난달 1.9%를 기록하며 목표치(2%)까지 도달한 상태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0.75%p까지 벌어지며 자금유출 압박이 심해졌다.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p까지 금리차가 벌어진다. 이제 올해 남은 금통위는 11월30일 단 한번 뿐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이 총재의 금리발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한은 금리 관련 내용이 언급된 뒤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로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리발언들이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한 이 총재의 해명도 이어졌다. 그는 "(안 전 수석의)금리인하 발언이 금통위의 금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가 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 등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금리발언에 대한 부담감도 토로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 등의 발언이 금통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일체 얘기가 없었다.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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