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지자체·주민 반발 '쳇바퀴'…정부도 '골머리'
주택공급대책, 지자체·주민 반발 '쳇바퀴'…정부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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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 반대입장 재차 표명…서울 비공개 9곳, '진통' 불가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차 수도권 공공택지 17곳 중 8곳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이 교통난과 베드타운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향후 서울시가 공개할 나머지 택지 9곳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21 대책에서 주택공급 지역으로 우선 선정된 곳은 서울 11곳, 경기 5곳, 인천 1곳 등 17곳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는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비공개 9개 부지 등지에서 총 1만282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지역의 경우 △광명시 △의왕시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5곳에서 1만7160가구가 공급되며, 인천은 검암역세권에 7800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6개 지역이 주민 공람에 들어갔으며, 공개되지 않은 서울 9개 부지는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급대책 발표 후 해당 지역 곳곳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가장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곳은 경기 광명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거듭 내비쳤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교통난, 베드타운화를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는 입장이다.

시흥시와 성남시는 개발방식 등을 두고 일부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에선 주민들이 집값 하락 우려와 함께 국토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원 시장은 "국토부가 (주택공급대책)발표 전 요청한 사전협의에서 반대 의견을 이미 두 차례나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거정책은 시에 교통난을 안기고 자족기능이 부재한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시작부터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서울 비공개 9개 부지의 경우 서울 공급물량(1만282가구) 중 84%(8642가구)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구역 지정부터 주민협의까지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는 서울시와 직권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국토부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파열음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비공개 부지는 사유지가 있는 곳도 있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가 별도로 공개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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