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국토부 vs 서울시, 그린벨트 갈등 '2차전'
[주택공급대책] 국토부 vs 서울시, 그린벨트 갈등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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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직권해제 언급…서울시, 원칙 고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빠졌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은 2차전으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그린벨트 해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토부가 직권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추후 나올 공급대책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가 뜻을 완전히 굽힌 것은 아니다. 아직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았을 뿐,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두 차례 더 나올 주택공급 대책에 서울 내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면 서울시와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방북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관련 질문에 "(공급대책)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며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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