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수도권 신규택지 17곳 공개···그린벨트 해제 '미포함'
[주택공급대책] 수도권 신규택지 17곳 공개···그린벨트 해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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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7곳 3만5천가구 공급
신혼희망타운 올해 입지 선정 완료···용적률 등 규제완화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지역의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연내 10만 가구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총 30만 가구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지역은 구 성동구치소 등 11곳에 1만가구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를 4~5곳 더 지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함께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등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0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조기공급도 추진된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도권은 내년 5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5만4000가구를 분양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전국 10만가구로 이중 80%인 8만가구가 확보된 상태다. 수도권은 현재 6만가구가 확보돼 목표 달성률이 86%에 달한다. 추가확보 과정에서 사업승인과 실시설계 병행추진 등 일정 단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용적률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은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이하로 내리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올려 주택공급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부분의 50% 이상 건축시 용적률 500%를 부여할 방침이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선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세대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택지는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며 주택 공급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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