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경제硏> 상품수출·콘텐츠·관광 '타격'…성장률 1.07%p↓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발로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 타격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적 손실이 최대 150억달러(17조2000억원), 연간 성장률이 1.07%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IBK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내 반한 감정 확산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558조6000억원(3779억9000만달러) 중 중국에 대한 경제 노출은 7.8% 수준이다.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중국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074억달러 수준이다. 대중국 상품 수출이 827조3000억원, 관광은 155억달러, 콘텐츠는 91억6000만달러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돼 상품수출이 10%, 관광객이 30%, 콘텐츠 부가가치가 20% 감소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1.07%p나 급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한 2.6% 수준의 성장세가 1.6%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수출이 5% 줄고, 관광객과 콘텐츠 부가가치가 각각 20%, 10%씩만 감소하더라도 성장률은 0.59%p 하락할 것으로 봤다. 사실상 2%대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사드 결정 이후 '사드를 배체하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의 중국인 88.3%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한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87%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한 감정이 확산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관광산업 등이 직접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내수를 목적으로 한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일반 지방정부의 유커 한국방문 감축령이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은 지난해 1월 32.4%, 9월 22.8%에서 10월 4.7%, 11월 1.8%로 급격히 둔화됐다.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가량이 중국인인 만큼 정부의 유커 통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 TV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출연, 공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4대 방송사의 올해 드라마 편성표에 한국 드라마는 한 건도 편성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이후 1만명 이상의 대규모 공연이 승인된 적은 0건이다. 예정된 공연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한국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의 강도도 여러 업종으로 파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화장품 위생규범을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해외직구 화장품에까지 위생허가 범위를 확대했고, 지난해부터 중국 관영 매체들의 한국 화장품 폄하 보도가 늘어났다.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통관 불합격 건수만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LG화학과 삼성SDI가 지난 2015년 모범규준 탈락 이후 지난해 8월 예장된 5차 심사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을 미루고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말 중국 공업화식신부가 발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목록에서도 한국업체 배터리를 장착한 5개 모델은 제외됐다.
차이나머니도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인 8월부터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증가했지만, 중국인의 경우 5개월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1770억원을 시작으로 10월 2060억원, 12월 1060억원 등 5개월 연속 투자가 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