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리스크 관리'과 '민생 안정'으로 요약된다. 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년만의 최저치인 2%대 중반으로 낮추는 동시에, 경기 악화에 대비해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보강하고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예산 조기 집행으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거시정책을 '확장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라,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3%→2.6% 하향 조정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추락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경제와 교역이 개선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됐지만, 내수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3.8%에 그쳤다. 실질성장률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둔화를 고려한 결과다. 고용여건도 악화돼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보다 둔화된 2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고용률은 0.5%p 개선된 66.5%로 예상됐다.
이처럼 경기 악화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거시정책 카드는 가용재원을 활용한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과 내년 1분기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 조기집행'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하고, 정책금융공급을 8조원 늘린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다만 내년 지출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기며 '수퍼예산'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추경을 포함한 올해 지출액에 비해서는 0.5% 증가한 데 그쳐 적극적인 재정적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예산안 책정과 관련해 "내년도 재정정책이 완화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와 수출 회복을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수출부문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FTA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부문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등 소비 인센티브 강화와 관광·여가 활성화로 대응한다. 청탁금지법을 보완할 소비촉진방안도 마련된다. 구조적으로는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 소비성향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 등 자산유동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총 2조3000억원 확대해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또 취약업종·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해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부동산 시장여건을 맞춤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 일자리 늘리고 소득기반 확충
정부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서민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충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공공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6만명 이상 확대해 고용여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고용애로계층의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고용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지원되는 취업활동비가 늘어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7.3% 인상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저소득층 임금소득 보완 방안'도 실행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사업 생계비 지원단가(4인가구 기준)를 113만1000원에서 115만7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의료·통신비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혼 개선, 양육부담 경감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소득기반을 강화해 고령사회 준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에 이어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 글로벌스타벤처 100개사 운영 등 신산업 지원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