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노동, 금융, 공공 부문 구조개혁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 노동,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정부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과 4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핵심기술, 시장기반 조성, 인력 확보와 교육·노동개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기술·산업 뿐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데이터 산업을 육성을 위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기존 36개에서 74개로 늘려 추가 선정하고,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예산도 올해 3147억원에서 내년 4381억원으로 39.2% 늘어난다.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규제 장벽의 해소를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기반 조성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한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스타 벤처' 100개사 육성 등 신산업 중심 지원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교육, 노동, 금융,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경제·사회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을 개편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과정을 시행하고 노동개혁법안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도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핀테크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술금융 확대 및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로 모험자본을 육성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생산과 소비 침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도 나선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검토하는 등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혼인세액공제를 도입(1쌍당 최대 100만원)하고, 신혼부부 전세 자금 우대금리도 확대(0.5→0.7%p)하는 등 만혼·비혼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인 연령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노후소득기반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또 우수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도 내년 1월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