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동산 둔화 부담에 내수주도 성장 기대難
고용 창출력 둔화+고령화 심화…경기 둔화 전망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뚜렷한 수출개선이 어려운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활력 약화 등으로 그간 경기를 이끌어온 내수 부문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경기부진과 함께 고용창출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해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한국경제 여건을 이같이 전망하고 관계부처 합동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유가 상승과 가계부채 상환부담, 구조조정 여파,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면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내년 우리사회는 고령화 단계에 한걸음 더 진입한다.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로 전환되고 오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제 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혼인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내수 부문에서는 올해 성장세를 이끈 소비와 건설투자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역성장했던 설비투자의 경우 반등하겠지만, 유가 상승과 내구재 소비 둔화, 주택시장의 활력 약화가 맞물리면서 소비·건설투자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 자체가 위축된 점도 우려된다.
수출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겠지만, 일본·중국 과의 경쟁격화, 해외 생산 확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수출 물량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공급 과잉과 후발국의 추격으로 우리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지만, 기업들의 4차산업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는 25위로 미국(5위)과 일본(12위), 독일(13위)은 물론 대만(16위)에도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여파와 내수 둔화는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인력 감축이 지속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한계 자영업자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은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택시장도 빠르게 둔화될 전망이다. 11·3 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확대 등으로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이 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월세가격은 전월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가의 경우 유가하락 효과가 소멸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물가가 공급 측에서의 하방 요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리스크 요인과 내부 취약요인이 맞물릴 경우 실물·금융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와 미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부채, 신흥국 불안이 결합될 경우 위기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둔화, 한계기업 및 기업 확대 가능성 등 내부 취약요인에 국내경제 리스크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