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자금지원 방안 대폭 완화
서울시, 공공관리제 자금지원 방안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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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조건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이하 공공관리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자금 지원 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간 서울시의 자금 지원 방안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구성에만 적용돼, 추진위 구성 이후 자금지원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 및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조건을 5인 연대보증으로 하면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개인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꺼렸고 조합 임원이 1~2명인 경우 5인 연대보증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을 반영해 융자조건을 완화했다"며 "융자신청기간을 11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구역이라도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 이내다. 대출금리는 변함없이 담보대출의 경우 연 4.3%, 신용대출의 경우 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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